만장일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관 회의결과는 만장일치일까? 대법관 13인의 회의 결과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탈락이 결정되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가 3시간 동안 비공개로 열려 어떤 대법관이 어떤 의견을 말했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추측이 보도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임용된 대법관도 적극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혹은 순수하게 그동안의 근무평정 결과가 반영된 결과이다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이므로 검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정의 형태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다수결일까요? 혹은 만장일치일까요?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을 보면 만장일치에 가깝지만 14명 중 신병을 이유로 불참한 신영철 대법관을 뺀 13명이 재임용 탈락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 마치 만장일치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